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수도 문제 (문단 편집) ==== 중요하다는 입장 ==== 기본적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국토의 지정학적 중심지역은 '''그 지역으로 교통이 모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물류중심 역할도 있지만 지정학적 요소가 바로 수도라는 전략적 중심의 존재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고대에도 '천도(수도이전)'라는 말은 국가체제를 새롭게하고 국가의 전 영토에 대한 효율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토의 중심지역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소다. 당장 [[조선]] 시대 한양으로 천도가 명확하게 결정된 것도 국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데 있어서 수도의 위치가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때도 [[평양시|평양]] 천도 이후에 불균형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3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지만 국토적인 불균형으로 [[국내성]] 출신들과 신흥세력간의 갈등이 매우 오래갔다. 그 결과 멸망으로 이어졌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걸 감안한다면 한국역사에서 수도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안정적 체제가 나오는지 답은 분명하다. [[고려]]도 당시 개경에서 남경인 서울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점도 국토중심의 역할문제를 감안한 지정학적 문제였으며 묘청의 서경천도에 대해서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국토의 중심적 입장의 가능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아직 함경도와 평북 북부를 차지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경보다 한양이 조금 더 국토 중앙에 가까웠다. 또한 조선에 와서도 4군 6진의 확보로 한양이 국토 중앙에서 살짝 남쪽이 되기는 하지만 남쪽 영토와 북쪽 영토의 사회적, 인적 중요성은 비교도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중심인 개성과 황해도보다 살짝 남쪽으로 내려앉은 한양이 사회적으로는 더 중심에 가까웠다. 당장 조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삼남지방이고 남한강을 통해 조세 거두기가 한양이 개성보다 유리했기 때문.[* 다만 고려와 조선의 사회적 중심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국경선은 4군 6진의 개척으로 조선대에 더욱 북상하였으나 사회적 중심은 오히려 고려가 더 북쪽에 위치하였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패서호족들의 지지로 출범한 정권이기에 제1수도인 개경과 제2수도인 서경이 다소 북쪽에 위치하였고 개경의 조정에서는 경기, 삼남 출신 인사 뿐 아니라 서해도(황해도)나 서경 일대의 인사들 역시 활발하게 관료로 등용되어 활약하였다. 반면 조선의 경우 수도인 한양도 다소 남쪽이었으며 한양 조정의 관료들은 대개 한성부나 경기도, 삼남 출신들로 이루어져 황해도와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출신들은 말단 한직에 머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조선 성리학 세계의 권력 기반인 서원 역시 남부 4도에 집중되었으며 북부 3도에는 거의 지어지지 않았고 씨족에 기반을 둔 사족 집단 역시 북방에는 드물었다. 조선 후기에는 삼북 출신 당상관이 한명도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북방의 국경만 놓고 고려와 조선의 사회적 중심을 논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신라]]만 하더라도 대동강 이남 밖에 영토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 역시 수도가 한 지역에 편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신라의 영토에서의 [[경주시]](금성)는 중심지역이었지만 삼국통일 이후에는 '''동남쪽 한구석에''' 수도가 있어서 대동강 이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추론 가능하다. 즉, '''너무나 멀기 때문에''' 대동강 이남까지가 수도에서의 통제역할의 한계였던 것. 신라 지배층도 이를 인지하고 [[9주 5소경|5소경]]을 설치했지만, 결과는 위에 나온대로다. 말기에 신라가 사분오열된 것도 역시 이런 맥락과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담으로 해결책이었던 3경, 5경 체제는 다중 수도론과 유사한데, 다중 수도론의 3수도론도 비효율성 때문에 비판받는 상황이다. 도청 설치 문제 시에 발생하는 잡음으로 수도의 중앙 설치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도청을 [[무안군]]으로 옮겼는데 너무 서쪽으로 치우친 나머지 [[순천시]]에 동부청사를 만들어 놓아야 했다. [[경상북도]] 역시 [[대구광역시]]에 도청이 있을 때 [[안동시]]에 북부청사를 운영했고, 도청을 안동시로 옮긴다니까 남부청사 설립 요구가 빗발쳤다. 결국 도청을 안동으로 이전한 뒤엔 대구의 구 도청(현 대구시청 별관) 구내에 남부청사를 남겨두었다. [[경기도]]와 [[강원도]] 역시 각각 [[경인(지역)|경인]], 태백산맥이라는 물리적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도청 소재지를 한쪽에 치우쳐 설치했고, 이로 인해 반대쪽에 각각 북부청사와 환동해권출장소를 설치해 운용 중이다. 도청들의 경우 불가피했거나 기타 다른 사정이 있어 중앙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한반도의 중부지방인 경기, 해서, 영서 지방은 수도로 적합한 지역이 여럿 있는데 굳이 국토 외진 곳으로 설치할 이유는 없다. 극단적으로 국토 끝에 있는 [[신의주]], [[라진지구|나진]], [[부산광역시|부산]] 같은 곳이 수도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지방의 공무원들 내지 시민들이 업무 내지 시민운동, 민원 문제로 국회나 대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 혹은 역으로 중앙 공무원들이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교통이 발달한 현대에도 무지 난감하다. 특히 '''대척점의 지역 시민들''' 같은 경우, 수도 방문을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는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나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같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국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의 가상 적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수도가 순식간에 포위당해 국가 원수와 국가 공무원들이 죄다 잡힐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그 정도 긴장 상태가 될 때 쯤엔 [[임시수도]]로 옮긴 상태겠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최소한 유리한 상황이 아님은 자명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6.25 전쟁]]이 그런 상황이었다. 수도 서울이 털리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어찌저찌 피했지만]] [[김규식]] 등 저명한 인사들이 납북당하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고대 [[고대 로마|로마]]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만 봐도 이탈리아 반도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요지에 있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외적의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것이 성장의 기반이 되었던 걸 감안한다면 수도의 위치가 국토의 왜 중심부에 있어야하는지는 뻔할 뻔자다. 더욱이 위에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에서의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독립 때 수도논쟁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적용되었다. 당시 수도였던 [[필라델피아]]가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국토에서 상대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남부의 불만도 컸다. 이 문제 때문에 '''국토의 중심지역에 행정특구 개념의 수도를 둠으로써''' 오늘날 워싱턴 D.C가 나온 이유다. 그 전통이 지켜졌고 수백 년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국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각주로 있는만큼 언급된 미국의 사례는 옳지도 않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런던]]의 기준 자체가 [[고대 로마]]때에는 로마의 점령지 지역의 중심지에 해당했고 오랜 세월 [[잉글랜드]] 기준의 영토로 보면 중심지가 맞는다. 그리고 왜 [[독일]]이 통일전부터 임시수도라고 못을 박은 [[본(독일)|본]]과 다르게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해놓고 있었던 이유도, 지금은 베를린이 현대 독일의 모태가 된 [[프로이센]]과 [[독일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인데, 지금에야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포메른]]을 상실해서 베를린이 동쪽이지만 [[프로이센]]이나 [[독일 제국]] 시대에는 말 그대로 영토 정중앙의 심장부였다. 즉 언급된 국가들 대부분이 당시 수도를 구성할 때의 그 국가의 국토적 중심지역이 어디였는가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토의 중심부였다고는 하는데, 프로이센이 쾨니히스베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동프로이센에서 시작해서 브란덴부르크를 영토로 편입하면서 베를린이 수도로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본다면 독일의 케이스는 이와는 맞지 않는다. 프로이센은 베를린이 수도가 된 후 한참 뒤에야 독일 통일을 완수하였다. 기본적으로 전 국토적인 중심에 있어야 상대적인 지역갈등에 해당하는 남북-동서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애초에 왜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는가? [[남북통일/남북 간의 위화감|남북갈등]] 해소를 위해서다.''' 더욱이 오늘날 아무리 지방분권화와 [[광역시]] 체제, 국토 균형 개발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지역 편중 현상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며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최대한 누려고 하는 이유만 봐도 답은 분명하다. 백번 양보해서 국토 중앙이 수도로서의 장점이 전혀 없다고 해도 '[[통일 한국]]의 수도'로는 중앙이 선정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상기한 지역 갈등 문제 완화는 물론이고 '''[[서울]]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이전 비용이나 행정상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전 후보 도시들은 [[평양시|평양]]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을 제외하면 죄다 휴전선 인근 도시들이다. 그리고 평양은 자체적으로, 세종은 [[대전광역시|인접]] [[청주시|지역]]을 통해 인프라 문제를 해결한 상태. 즉, 중앙을 쓸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왕이면 수도를 중앙에 두는 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득이다.''' 애초에 가급적 중앙에 세우잔 것이지, 컴퓨터 계산하듯 딱 정중앙에 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왜 정중앙에 세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전국에서 수도의 접근성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동부지역 태백산맥쪽은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당연히 서남쪽으로 치우쳐져서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접근성[* 교통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등]을 위해 '가급적' 중앙에 세우잔 것인데, 기존의 수도들이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한가운데가 아니니 중앙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물론 사정상 반드시 무조건 칼같이 정중앙일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서 한쪽에 쏠릴 수도 있는 건 사실이나, '이왕이면' 한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도를 가급적 정중앙에 배치해서 나쁠 건 없다. 국토의 정중앙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국토의 중앙이 '''안 중요해서''' 그렇게 배치된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배치되었다고 봐야 옳다. 수도란 게 심시티 게임하듯 황무지에 내맘대로 하나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인 것도 양대 거물도시인 시드니, 멜버른이 서로 수도가 되겠다고 끝없는 싸움을 펼쳐 할 수 없이 제3의 곳을 선정한 것이고 이는 역설적으로 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인데, 단지 호주의 수도는 캔버라로 작으니까 수도는 별로 안 중요하다 끝,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호주 수도 선정할 때 후보였던 두 도시는 시드니, 멜버른으로 호주를 상징하는 최고 대도시였고, 그외 소도시들은 수도 선정의 후보축에도 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철도, 여객기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수도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토의 0.9% 정도로 코딱지만 한 서울내에서도 중심과 외곽(소위 '변두리')은 대우가 다르다. 아파트 광고를 보면 '강남 XX분대 출퇴근 가능' 이런 식으로 같은 서울내에서도 서울 중심권의 접근성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정도다. 중심권에 따라 그 반경이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다. 서울 강남이 원래 처음 개발때는 논밭이 펼쳐진 서울의 외곽이었으나 대박 터지게 되니 그쪽을 원의 중심 삼아서 자연스레 반경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중심의 '접근성'이 높을수록 가치(대표적으로 집값)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범위를 확장하여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해보면, 수도는 왜 가급적 '정중앙'에 위치해야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수도란 게 한 나라의 행정과 문화 등을 담당하는 상징 도시이므로 최대한 전 국토에서의 접근성을 균등하게 맞추자는 배려인 것이다. 일단 당장 국토 간선축인 경부축, 경원축, 경의축, 호남축, 영동축, 서해안축[* 고속도로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철도의 경우 [[장항선]], [[서해선]]] 등이 모두 모이는 곳은 '''서울특별시뿐이다.''' 수도권 과밀화가 우려된다면 전국을 광역시, 부로 재편하고 수도권 면적을 축소하고 서울을 행정수도로써 서울 강북만(옛 한성부 성저십리 영역을 참조하여)을 서울로 남기는 방법도 있다. 이 요건을 가장 중시한 것이 사리원, 해주, 연백평야 수도이전론이다. 후보 지역 문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저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삭제되었다. 문서 역사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